앞서 지난 6일에는 폭력을 당해 입원한 환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과 병원의 공동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마취통증의학과 1년 차 전공의였던 B씨는 2017년 10월 폭력에 의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에게 긴급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투여에 대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면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검에서 사망 원인은 1~2mm 정도의 동맥 관통상과 그로 인한 다량 출혈로 지목됐다. 법원은 “해당 시술 자체는 흔한 의료행위이지만, 대상 신체 부위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쇄골 근처였기 때문에 B씨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주위 동맥을 1~2mm 크기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B씨와 병원이 폭력 가해자와 함께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공의에게 최선의 주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서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해당 의사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시술하면서 야기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며 책임을 지우는데, 그렇다면 전공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숙련되느냐”며 “수련 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보상 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도록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환자 단체의 반발을 샀다.

잇따른 ‘의료과실 인정’ 판결에… 의료계 “필수의료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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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을 환자 죽이면서 하는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으면 책임 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련 과정이라면, 당연하게도 그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의 감독등이 요구되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비행기 조종사나 버스 운전자나 과실로 승객이 사망했다면 책임지게 되는게 당연하듯이, 의사라고 예외일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요. (조종사랑은 달리 본인 과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본인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구요)

현행법상으로는 안되겠지만, 조종사 마냥 의사도 세부적으로 자격증 여러가지로 나눠서, 무슨 의료 면허는 어디까지 이런식으로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의사 자격증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전문의는 또 시험 있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