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246 (61.♡.62.193)
2025년 2월 14일 PM 05:00
지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 되고 있고, 변론도 아직 안끝났고 오늘도 20일에 추가 지정했는데 되니 안되니 바꿔달라느니..암튼 요지는요
3월 탄핵 인용 -> 5월 조기 대선 결정 -> 4월말 헌재 재판관 2명 퇴임 ->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 임명(내란당과 긴밀히 협의) -> 위헌이다 아니다 논란 -> 최상목 탄핵(여차피 정권 바뀌면 나가야 할 처지) or 대선에 집중해야 해서 탄핵절차는 보류 -> 정권 교체 -> 최상목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논쟁 재점화(권한쟁의 신청??) -> 심사하는데 또 몇 개월 소요
네. 최상목이 저런 무리수를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저들에겐 상식과 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내란당 해체를 막거나 최소한 몇 달은 시간을 더 끌어서 새로운 전략을 짜내기 위해(내란당이) 그럴 수 있다 봅니다. 내란당이 살아야 최상목이도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박근혜때 처럼)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는 생략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인사청문회 반대 의견이 올라가도 다 묵살하고 임명하는 마당에 인사청문회는 요식 행위일 뿐이라며 인사청문회법을 다 무시하고(이 정부는 모든 법을 다 무시해버리니깐요) 그냥 임명을 강행 해버리면(물론 임명장 받을 정신나간 헌재 재판관 후보자도 있어야 겠지만요) 후에 재판관 임명에 적법성을 또 헌재에서 따져야 하니 내란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그 뒤로 밀려나겠지요...
그러면 25년 연말이나 26년에 들어서야 내란당 해산청구 심판에 들어 갈 수 있을지도요??? 그동안 내란당 X소리와 발악을 계속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금요일에 일하기 싫은 와중에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