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시민 등에 빨대 꼽는 행위
L
lache (218.♡.103.95)
2025년 2월 14일 PM 09:00 · 수정됨(02.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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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민자도로 지옥' 부산 실태 | 2024
도로, 철도, 항공, 의료,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시민들이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기초 인프라에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건, 당장은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는 미사여구로 치장하지만 결국은 시민들 등에 두고두고 빨대를 꼽고 대대손손 빨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저렇게 빨대가 꼽히면 저 빨대를 제거하는데는 국가가 아꼈다는 돈의 수배에서 수십배가 들게 되죠.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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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거덜리우스
25.02.14 · 218.♡.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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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적전설
25.02.14 · 211.♡.26.81
민영화라뇨 사유화라는 정확한 말을 두고 좋게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 - L
lache
→ 무적전설 작성자 25.02.14 · 218.♡.103.95
그렇죠. 사실 privatization의 정확한 우리말은 사유화죠. 민영화라는 이 말도 의도적인 오역입니다. - 마
마려운개
25.02.14 · 220.♡.186.72
하수처리쪽도 오래전부터 진행중이죠 -
ㄱㄱㅡ
25.02.14 · 112.♡.175.146
운전자 입장에서 유료 민자도로는 대교, 터널 만 인정해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 평지에 깔리는 고속도로를 왜 민자도로로 허가를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김재귀
25.02.14 · 123.♡.204.82
tk에 그 좋은 민영화를 선제적으로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인인생은타이밍이지
25.02.14 · 115.♡.89.202
그렇다고 유지보수를 잘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쥬? ㅋㅋㅋㅋㅋㅋ - 아
아브람
→ 인생은타이밍이지 25.02.14 · 221.♡.220.75
유지보수는 민자사업의 기본이지요.
사고나면 해당 민자사업의 SPC가 다 책임집니다.
도로공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금액의 보험료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불량하다, 도로상태가 좋지않다라고 하면 그 도로는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테고, 수익도 감소하게 됩니다. - 그
그래요미안해요
→ 아브람 25.02.15 · 1.♡.48.191
수익이 감소하는 만큼 보전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하죠. -
부부산한량
25.02.14 · 39.♡.47.211
저 모델의 완성형이 일본이죠
일본 도로비, 열차비 보면 ㅎㄷㄷ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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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전기 가스 대중교통 도로 등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