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남천동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마 ㅇㅅㅇ이나 신남성연대 배인규와 관련된 사건일 것입니다(혹은 병합돼서 둘 다 일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전 판결은 벌금 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놀림도 많이 받고(특히 청정구역에서 ㅋㅋ) 그랬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있었던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꽤나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겁니다. 헬마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사회상규를 넘어선 이들에 대한 방송(혹은 컨텐츠)에서 욕을 하는 건 그 사람을 모욕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행동을 알리고 부당함을 전파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안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징용공), 독립운동가, 5.18 운동, 세월호 피해자 등등에 대해 폄훼 행위를 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하는지, 사회상규를 혹은 상식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다손 쳐도 그것을 모욕으로 보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례가 생긴 겁니다. 그들의 만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근거가 생긴 겁니다.

응마 헬마의 무죄를 축하하며 새로운 판례의 확립도 기념하며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