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국가 전략물자에요. 가끔 괴랄한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일본은 행정력이 꽤 강한 편이에요. 쌀을 관리하는 전략 자체는 일본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았었어요....정부가 가격관리 및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정책을 쓰지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5년이 지나면, 쌀 소비량이 5%정도가 줄어요...1년에 1~2%근처로 주는 샘이에요..

(주는 속도 자체는 한국은 훨씬 빨라요....)

일본의 경우에는 2023년이나 2024년에는 쌀 소비량이 49.xkg정도일거에요.

우리도 2021년에는 57kg을 소비했지만, 2025년에는 53kg 정도를 소비할거에요.

2021년에 만들어진 정책으로 쌀을 관리하면, 2025년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든 수입쌀을 줄이고, 쌀로만든 고급술의 유통을 촉진해도, 문제가 생길거에요. 넵 쌀이 남아돌아서 창고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지는거죠.

몇년간 남아돌기 시작하면, 정부가 양곡 비축및 푸는데에 신경을 덜 쓸수도 있는데요. 이게 요즈음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5년간 쌀이 남아돌기 시작하니, 국가전체로는 행정력이 꽤 강하고, 나름 잘하는 일본의 쌀관리 행정에 문제가 생긴거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농축산부에서 살짝만 잘못하면 생길수 있는 일이긴 해요. (우리는 비축미 관리가 좀 달라서, 일본과는 다르긴 하지만요, 큰 그림에선요.)

일본 행정부가 좀 실수를 하긴 했는데요, 현재와 같은 쌀 소비량에선 우리도 일어날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농민법에 대한 내용은 독자들이 생각해주세요...아침 드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