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에 특정 채널을 신고해달라는 게시글이 있는데...
B
blast (112.♡.34.62)
2025년 2월 15일 AM 10:30 · 수정됨(11:49)
조회 885 공감 0
업무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직접적 표현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방법은 어떤 내용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정도만 다루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들 알아서 하십니다...
* 민주파출소에 신고하는 건 디폴트이고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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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birth
25.02.15 · 110.♡.55.209
- B
blast
→ Rebirth 작성자 25.02.15 · 112.♡.34.62
9시 31분 게시글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유튜브 신고로 자게에 검색하시면) -
TThinkMoon_Official
25.02.15 · 211.♡.197.163
그게 왜 업무방해인지 모르겠네요. 비난 말고 비판 하는 자세를 가진 채널이면 모를까요. - B
blast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2.15 · 112.♡.34.62
걸면 걸리는 법이니까요. - T
ThinkMoon_Official
→ blast 25.02.15 · 211.♡.197.163
그 채널들도 걸면 걸릴 게 많아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신고 하는 사람도 적고요. -
샤샤일리엔
→ ThinkMoon_Official 25.02.15 · 39.♡.24.62
업무방해죄를 배울때 기억이 나요.
불법그 성.. 영업을 하는 업소 앞에서 깡패들이 진을치고 못들가게 방해했는데 이게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가요.
판례는 불법성이 짙은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였네요. (대법원 2011도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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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글 안보이는데 훌륭한 채널에 관한글
링크 좀 알려 주시면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