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21AB4EA5612E064B49691C6967B

군 인권센터에서 메일이 와서 봤더니 이 내용에 청원이네요

바로 동의했습니다

전체 취지와 내용은 링크에서 보시길 권하며 핵심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① 군인은 다음의 불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 위헌·위법임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 법령규정이 정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 임무와 관계없이 발령자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령

② 위와 같은 불법·부당 명령을 수명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발령자의 차상위 지휘관 또는 관계수사기관에 지체없이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불법·부당 명령을 보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④ 보고, 신고의 의무와 보고, 신고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 벌칙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