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Day (220.♡.195.99)
2025년 2월 16일 AM 12:13 · 수정됨(01:46)

헌법 41조에 이렇게 되어있긴 하네요.
국짐당이 전원 사퇴하면 200명 이하가 되긴 하는데 이제 국회 해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국회 해산이 헌법에서 사라진건 6공화국 들어서인데 사직하면 그 자리를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원 사퇴와 관련된 국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회중에는 의결로 허가되고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 합니다.
즉, 국짐당이 104명 알차게 다 모아서 전원 사직을 할 놈들도 아니지만, 사직서 낸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104명이 전원 사직서를 냈다고 가정했을때 그 중 일부, 특히나 보궐선거를 했을때에 민주당이 빼앗아 올 수 있는 비 경상도 지역만 수십석 정도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2/3 정족수도 200명보다 줄어들어 특검법 재의결이나 개헌에도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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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r201
25.02.16 · 222.♡.92.129
지금 국짐 104 사퇴하고 재선거하면 민주당 200석 넘을 거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하하늘걷기
25.02.16 · 119.♡.184.176
하지도 않을 거고 해 봐야 퍼포먼스입니다. -
해해먹을결심
25.02.16 · 222.♡.51.11
사퇴는 절대 안 할걸요 ㅋㅋ -
소소룡.백호
25.02.16 · 180.♡.212.188
민주당이 수도권 15석 가져와서 국힘은 경상도 당 완성 되겠네요 -
하하늘오름
25.02.16 · 125.♡.45.235
말이 안되는게, 200석 이상이라는건 정원을 말하는거라 현재 국회의원수를 말하는게 아니겠죠;;;
만약 그게 말이 되려면 국회의원 정원을 딱 200명으로 만들면 한 명이라도 사퇴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
GGreenDay
→ 하늘오름 작성자
25.02.16 · 220.♡.195.99
총 국회의원수는 하위 법률로 정하지만 헌법에서는 무조건 2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즉, 헌법에서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았지만 하한선을 규정한 것 뿐이죠.
극우들이 104명 전원 사퇴 운운하는 것도 200명 이하면 헌법상 국회 최소 정족수를 미달시킬 수 있으니 묘수하고 개소리 하는거고요. -
UUrsaMinor
25.02.16 · 115.♡.248.122
일괄사퇴가 아닐테니 개별로 사퇴서를 제출하면 의장이 선별해서 사퇴시켜서 200석은 넘기게 해서 해산은 안하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설설중매
25.02.16 · 211.♡.2.238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자유한국당 시절에 써먹었던 카드에요 ㅎㅎ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237 -
밤밤의테라스
→ 설중매
25.02.16 · 14.♡.19.189
정말 징글징글 하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236983229_wdAFH9eb_b15a5d09fa9a8d04723a0030378850304c735441.webp]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2.16 · 211.♡.8.19
지들 돈에만 관심있는애들이 사퇴할리가 없지요..ㅋㅋㅋㅋ 그런애들의 정점이 윤석열인데 ㅋㅋㅋ
그리고 22대 시작한지 1년도 안됐는데 윤석열만 자르면 3년 또 잘 해먹는데 그럴 의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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