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들이 국짐당 히든카드라고 하는 전원 사퇴
GreenDay

Lv.1 GreenDay (220.♡.195.99)

2025년 2월 16일 AM 12:13 · 수정됨(01:46)

조회 3,229 공감 0


헌법 41조에 이렇게 되어있긴 하네요.


국짐당이 전원 사퇴하면 200명 이하가 되긴 하는데 이제 국회 해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국회 해산이 헌법에서 사라진건 6공화국 들어서인데 사직하면 그 자리를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원 사퇴와 관련된 국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회중에는 의결로 허가되고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 합니다.


즉, 국짐당이 104명 알차게 다 모아서 전원 사직을 할 놈들도 아니지만, 사직서 낸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104명이 전원 사직서를 냈다고 가정했을때 그 중 일부, 특히나 보궐선거를 했을때에 민주당이 빼앗아 올 수 있는 비 경상도 지역만 수십석 정도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2/3 정족수도 200명보다 줄어들어 특검법 재의결이나 개헌에도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요.

댓글 (22)

  • gar201

    gar201 Lv.1

    25.02.16 · 222.♡.92.129

    지금 국짐 104 사퇴하고 재선거하면 민주당 200석 넘을 거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2.16 · 119.♡.184.176

    하지도 않을 거고 해 봐야 퍼포먼스입니다.
  • 해먹을결심

    해먹을결심 Lv.1

    25.02.16 · 222.♡.51.11

    사퇴는 절대 안 할걸요 ㅋㅋ
  • 소룡.백호

    소룡.백호 Lv.1

    25.02.16 · 180.♡.212.188

    민주당이 수도권 15석 가져와서 국힘은 경상도 당 완성 되겠네요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02.16 · 125.♡.45.235

    말이 안되는게, 200석 이상이라는건 정원을 말하는거라 현재 국회의원수를 말하는게 아니겠죠;;;
    만약 그게 말이 되려면 국회의원 정원을 딱 200명으로 만들면 한 명이라도 사퇴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 GreenDay

    GreenDay Lv.1 → 하늘오름 작성자

    25.02.16 · 220.♡.195.99

    총 국회의원수는 하위 법률로 정하지만 헌법에서는 무조건 2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즉, 헌법에서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았지만 하한선을 규정한 것 뿐이죠.

    극우들이 104명 전원 사퇴 운운하는 것도 200명 이하면 헌법상 국회 최소 정족수를 미달시킬 수 있으니 묘수하고 개소리 하는거고요.
  • UrsaMinor

    UrsaMinor Lv.1

    25.02.16 · 115.♡.248.122

    일괄사퇴가 아닐테니 개별로 사퇴서를 제출하면 의장이 선별해서 사퇴시켜서 200석은 넘기게 해서 해산은 안하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설중매

    설중매 Lv.1

    25.02.16 · 211.♡.2.238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자유한국당 시절에 써먹었던 카드에요 ㅎㅎ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237
  • 밤의테라스

    밤의테라스 Lv.1 → 설중매

    25.02.16 · 14.♡.19.189

    정말 징글징글 하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236983229_wdAFH9eb_b15a5d09fa9a8d04723a0030378850304c735441.webp]
  • 그녀는애교쟁이 Lv.1

    25.02.16 · 211.♡.8.19

    지들 돈에만 관심있는애들이 사퇴할리가 없지요..ㅋㅋㅋㅋ 그런애들의 정점이 윤석열인데 ㅋㅋㅋ

    그리고 22대 시작한지 1년도 안됐는데 윤석열만 자르면 3년 또 잘 해먹는데 그럴 의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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