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이 절대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아

Lv.1 시아 (39.♡.75.177)

2025년 2월 16일 PM 02:02 · 수정됨(16:20)

조회 943 공감 0

이재명 재판 속도에 비해 윤석열 탄핵심판 재판이 빠르다는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본인들 입장에선 남의 떡이 커보이는 겁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단순 비교 할 수 없는 사안이고

윤석열 탄핵 재판이 빠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때와 비교 해볼까요

쟁점 15개 주요쟁점 5개 였습니다

17차 변론기일을 거쳐 92일만에 선고가 납니다


윤석열은 쟁점 5개로 주요쟁점 3개입니다

하지만 10차 변론기일까지 계획되어있고

오늘로 65일째 입니다

10차로 끝난다 해도 3월 초중순에 선고가 납니다

3월 16일이 92일째 되는 날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웠던 15개 쟁점인 박근혜도 92일 걸렸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본 명확하고 간단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헌재도 최대한 윤석열 측 입장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재명 당대표는 2월 12일에 3차공판을 했는데

26일 결심공판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빨랐던 재판이 있었나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누구는 6년째 1심이죠


또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원래대로라면 이재명 당대표 선고가 어제 나왔어야 했다며 시간 끈다고 뭐라하더군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누구처럼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지연 시켰나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방어권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쓴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집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우편 수취거부로 시간을 끌었습니까

아님 체포가 부당하다 구속이 부당하다며 사법시스탬을 부정 했습니까

아님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 하고 그것도 모잘라 경호원을 써 물리적으로 영장집행을 막았습니까

댓글 (1)

  • 설중매

    설중매 Lv.1

    25.02.16 · 220.♡.235.240

    두 재판의 성격이 완전 다른데 비교하는게 모지리들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