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재산 환수법이 있나요?
C
chyulining (122.♡.141.85)
2025년 2월 16일 PM 02:11 · 수정됨(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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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장 효과좋은 금융치료법이 없다네요.
지금 극우 선동으로, 돈벌이 하는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방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주당 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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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정살
25.02.16 · 121.♡.52.188
내란 선동을 통해 금전을 부당 착취했다면 모를까 친일재산환수법 처럼 서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면 무리데스 아닐까 싶습니다 - C
chyulining
→ 항정살 작성자 25.02.16 · 122.♡.141.85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내란 옹호하는 극우유툽으로 수익 올리는것부터가 전부 환수대상이지요.
디테일한 부분은 이해관계나 현실적인 면을 다듬어서라도 꼭 진행해줬으면 합니다.
1회성 처벌만으로는, 지금 극우(사이비종교)들 행태를 멈출수도 없고 더욱 사회문제로 커져갈거라 보기에 꾸준히 논의했으면 싶습니다. (*추가하자면 이번 내란사태로 대한민국 사회적리스크 비용이 조'단위라고 하더군요. 이거 금액 추산해서 내란(선동,옹호)범들 N분의1로 과징했으면 합니다. 만약 조'단위 벌금을 진짜로 과징한다면 다음에 할까요? 전 절대 못할거라 봅니다.) -
원원두콩
25.02.16 · 211.♡.14.7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금융치료만큼 특효약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친개의 '몽둥이' 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 C
chyulining
→ 원두콩 작성자 25.02.16 · 122.♡.141.85
저짝 힘의 뿌리가 돈 입니다. 뿌리를 뽑아놔야죠. 단순 정치비방에 대한 규제도 아니고
여야를 떠나, 내란'은 어떤 정권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명분도 있어서 하늘이 준 기회라 봅니다. - 수
수필
25.02.16 · 208.♡.249.100
정권 바꿔서 특별법으로 다 조지면 될 겁니다. - C
chyulining
→ 수필 작성자 25.02.16 · 122.♡.141.85
맞습니다. 지금 너무 목소리 키울 필요는 없긴 하지요.
다만 눈팅하시는 민주진영분들이 꼭 잊지 않고 반영되게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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