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 - 군인의 불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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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솔져
알바솔져
작성일
2025.02.17 08:09
본문
군인권센터 메일로 온 동참호소입니다.
🔥제2의 수사외압, 제2의 내란을 막는 입법🔥
군인의 불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
5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명백한 내란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공격해 헌정질서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테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불법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종합해도 1,600명이 넘습니다. 국민을 공격하는 임무에 나서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이처럼 많은 군인들이 무비판적으로 위헌·위법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에는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요구하며 헌법과 법률의 앞줄에 상관의 명령을 놓는 폐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에게 불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오명을 남긴 군을 국민의 군대로 환골탈태시키기 위해,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빠른 입법 논의를 시작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21AB4EA5612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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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넘실이님의 댓글
작성자
넘실이
넘실이
작성일
02.17 08:31
군인의 불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의 처리일시 : 2025년 02월 17일 08:31:08
현재 동의수 :2,267 명 (2025년 02월 17일 08:31:08)
얼마 안되네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동의 처리일시 : 2025년 02월 17일 08:31:08
현재 동의수 :2,267 명 (2025년 02월 17일 08:31:08)
얼마 안되네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노을아님의 댓글
작성자
노을아
노을아
작성일
02.17 08:38
군인의 불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의 처리일시:2025년 02월 17일 08:35:19
현재 동의수 :2,270 명 (2025년 02월 17 08:35:19)
저도 동참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처리일시:2025년 02월 17일 08:35:19
현재 동의수 :2,270 명 (2025년 02월 17 08:35:19)
저도 동참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아미고님의 댓글
동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