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형 확정시 일당 1억4천만원…황제노역 논란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2월 17일 PM 02:18 · 수정됨(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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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1465억원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억4651만원의 '황제노역'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되 하루당 1억4651만원씩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534억761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아직 1심에 불과하지만, 법조계는 라씨가 형이 확정되더라도 범죄수익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남은 재산을 숨기고 벌금 납부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황제노역 문제는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54억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대체하려다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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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일당 1.4억요? 법수정이 시급하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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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버그
25.02.17 · 223.♡.91.54
이러니 모두 사기치는데 열심히 인 것 같습니다 -
폭폭풍의눈
25.02.17 · 121.♡.178.225
하 이건 진짜 고쳐야죠. 일의 가치로 일당을 책정해야지, 벌금을 단순히 나누는건 말이 안되죠.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당 8만원으로 저돈 갚을때까지 깜방에 있어야죠 -
잡잡초
25.02.17 · 218.♡.67.92
일당이 비현실적이네요. - 아
아브람
25.02.17 · 210.♡.108.130
후하게 쳐서 하루일당 10만원 쳐드리지요.
꼬박꼬박 일해서 1944억원 꼭 갚으세요~
제가 판사라면 이렇게 판결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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