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이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이 충격을 준 뒤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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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육의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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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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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 ▲폭력성 등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긴급분리 등 조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돌봄교실 귀가 시 도우미 인력 인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개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오후 6시 이후 직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등 방과 후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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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의 ‘6시 이후 학교 근무’ 대책도 교원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학교 내 안전도우미를 증원해 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사실상 교직원이 저녁 시간 대의 학교 안전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탓이다.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는 “교사가 행정과 생활지도를 동시에 감당하는 상황에서 안전까지 책임지는 구조”라면서 “학교 안전 전담 인력을 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한 배제 ▲교사의 복직 여부 심의에 학생·학부모 참여 등으로 초점이 쏠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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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람들도 사람인데 아니 6시이후에 가지말라니요..

그냥 예산을 부어서 사람을 채용하면될것을 다 슈킹해서 예산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