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순, 가석방 심사…법무부 "기계적 분류일뿐"
믹스다모앙

Lv.1 믹스다모앙 (58.♡.102.214)

2024년 4월 18일 PM 07:18 · 수정됨(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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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총선 끝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  기사내용 일부 ][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지난 2월 형 집행률 5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그다음 달 심사대상에는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3월 심사 대상에선 제외됐고, 이번 4월 심사 대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최 씨가 4월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됩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을 위해 349억 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댓글 (8)

  • 힘내힘내

    힘내힘내 Lv.1

    24.04.18 · 1.♡.97.114

    멍청한건지 뻔뻔한건지 아니면 둘다인지
    알수없네요
  • Nunki

    Nunki Lv.1

    24.04.18 · 247.♡.95.115

    눈치도 안보네요.
    하긴 대법원 판결까지 간 놈을 사면시켜서 다시 그 지역구에 선거 나가게 한 놈이니까요.
  • HTTR

    HTTR Lv.1

    24.04.18 · 121.♡.146.165

    가석방시켜주고도 '기계적으로 심사한거임 문제없음' 할거 같네요
  • 나른한

    나른한 Lv.1

    24.04.18 · 14.♡.81.92

    그냥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거죠. 뭐,
    탄핵밖에 답이 없는데 참...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4.04.18 · 108.♡.52.54

    기계적 분류 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4.04.18 · 175.♡.27.226

    검찰이 조작해서 누명 씌운 표창장은 4년 선고받고 중간에 병원도 못가고 형기 다 채웠는데..
    법기술자들 대단하네요.
  • asterion

    asterion Lv.1

    24.04.18 · 255.♡.106.32

    가석방심사는 서류 작성해서 심사거쳐 확정되는데 까지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격달로 신청하긴 할겁니다 다만 사기범죄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않고 추징금이나 벌금이 남아있다면 보통 서류에서 탈락시키죠
  • 하니팜 Lv.1

    24.04.18 · 182.♡.79.39

    무기징역을 때려도 시원찮은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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