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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화영 술파티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검사, 교도관들, 쌍방울 관계자들의 핸드폰 위치 데이터를 입수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법(미국식 subpoena, discovery 등)을 민주당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런게 가능하냐고 한 페친이 물어보았다.  

내가 보통 이런 질문에 답 잘 안 하는데, 이번에만 예외로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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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되서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트럼프측은 주장하기를, (1)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장 Fani Willis와 Willis 검사장이 고용한 특별검사(수사관) Nathan Wade가 로맨틱 관계에 있으면서, (2) Willis 검사장이 Wade한테 월급을 주고, Wade는 그 월급으로 Willis 검사장과 데이트하고, (3) 그래서 Willis 검사장이 이 사건을 기소하고 자기 남친 Wade를 부하 특별검사(수사관)으로 고용하고, 그래서 자기가 준 월급으로 Wade와의 연예를 계속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주장했었는데,

Willis 검사장과 부하 특별검사(수사관) Wade가 사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Wade의 핸드폰 위치 데이터를 (판사를 통해) 통신회사에 요청(subpoena)해서 얻었던 것이다. 

알다시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휴대폰이 켜져 있으면, 휴대폰은 일정 간격으로 최근접 기지국과 교신을 하고, 따라서, 그 휴대폰이 교신한 기지국의 번호(serial number)를 알면, 그 휴대폰 소지자가 위치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Wade가 밤새도록 Willins 검사장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을 알아낸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다수의 방문 중에서, 

- 2021년 9월에 Wade가 Willis 검사장 집에 밤에 가서 새벽에 나오는 것을 확인했는데,

- 더 구체적으로는, 2011년 9월 11일에 

     - Wade가 Willis 집에 도착한 시간 10:45 PM

     - Wade가 Willis 집을 떠난 시간: 다음날 03:25 AM

     - 그 후 Wade가 자기 집에 돌아온 시간: 4:05 AM

     - 그 후 집에 돌아왔다고 Wade가 Willis한테 문자메세지 보낸 시간: 4:20 AM

이렇게 다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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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나라도 미국식 subpoena, 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면,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문서제출명령 있다고? 그럼 그거로 하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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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news.com/article/cellphones-fani-willis-romantic-relationship-trump-defense-598e8e55eafff34ba17c2267d55a24cb

https://thegrio.com/2024/02/23/location-data-shows-nathan-wades-cell-in-fani-willis-neighborhood-35-times-in-11-months-raises-questions-about-when-they-began-dating/

https://www.newsweek.com/donald-trump-fani-willis-nathan-wade-atlantia-georgia-cell-phone-records-187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