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dori33 (183.♡.98.40)
2025년 2월 18일 AM 05:47 · 수정됨(09:45)
현재까지 최상묵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안하는 것으로 내란에 부역했다면
조만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내란에 부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판결을 미루고 있고
9인 체제로 가려면 이번 주 최후 변론 전까지 결정을 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헌재가 8인체제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러면 더이상 지연작전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럼 이 판에 분탕질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최상묵이 임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임명이 되면 윤석열은 알아서 갱신 절차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임명안하면 최상묵이 임명해서 분탕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기우이길 바라지만 때가 때인지라 자다가도 별 생각이 다 드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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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론머스쿵
25.02.18 · 182.♡.114.18
네 원래 처음부터 이걸 의도한 것이었어요. 한두 주는 연기될 거라고 봅니다. -
CCrossthemilkyway
25.02.18 · 106.♡.131.112
순리를 거스르면 죄다 쓸려 나가는거죠.. 크게 대세에 지장도 못주면서 나중에 본인 감옥가는 업만 쌓는거라 봅니다. -
전전기운동화
25.02.18 · 67.♡.99.230
잔머리 굴리다 지 대가리 날라가게 될껍니다. - 마
마음가는대로
25.02.18 · 1.♡.198.183
마은혁 본인이 셀프 기피신청하면된다는데요 -
BBearCAT
25.02.18 · 118.♡.95.224
법을 가지고, 법의 취지를 이렇게까지 무시해 가며 장난질치는 것들은 정말 처음 봅니다. 박통 전땡 보통이 이명박근혜 때도 본 적이 없어요. -
예예태
25.02.18 · 118.♡.73.6
갱신은 그냥 쭉 읽어주면 그만인거라 시간이 얼마 안걸린다고 들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요?
법관 출신 인터뷰 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
Ggongdori33
→ 예태 작성자
25.02.18 · 183.♡.98.40
예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기는 최대한 길게 가는 형태로 계속 주장하고 우길거라는거죠.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까지 흠내고.. 여러모로 피곤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헌재도 지나고 나서 하려는 것 같습니다. - 원
원티드
25.02.18 · 211.♡.178.80
죄상목이 그러거나 말거나 최종 결정은 헌재가 합니다. 일정에 큰 차질 없다고 판단한다면 받아들일 테고, 그렇지 않다면 평의 결과 이번 탄핵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은 배제한다고 발표하면 되죠. - 스
스크루지땡감
25.02.18 · 223.♡.31.163
마은혁판사 임명 겸사겸사 10차까지 늘린걸로 생각했는데, 헌재에서 움직임이 없다니..힝.. -
Ggongdori33
→ 스크루지땡감 작성자
25.02.18 · 183.♡.98.40
일단 임명하려면 판결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일정이 안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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