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대통령실, 국회 이전하면 12.3같은 사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막나요?
초
초록콜라 (211.♡.8.78)
2025년 2월 18일 AM 10:50 · 수정됨(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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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솔직히 12.3내란때 시민들이 국회를 막아주시는 모습 보면서,
세종으로 대통령실, 국회 이전 문제는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일이 앞으로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그런데 사람일은 모르는거라고 2024년도에 계엄령을 때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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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고개커피
25.02.18 · 1.♡.121.84
민주주의를 위해 인구중심에 수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버린 쿠테타라;; -
아아트록팬보이
25.02.18 · 58.♡.9.108
그래서 저는 국회를 비대면으로 여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 - 용
용브라더
→ 아트록팬보이
25.02.18 · 106.♡.128.126
비상시 의결을 꼭 의사당 내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비대면 원격접속을 통해서 가능했으면 합니다. - 썸
썸머이즈커밍
25.02.18 · 211.♡.96.51
그런 이유로 못하는거라면 아무것도 못하죠.
온라인공간에서도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사태 같은거 방지하자 라고 해도 통신망 끊어 버리면 안되니 직접 모이는거롤만 하자 라고 할 수 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김경수의 저 발언 이전에 이미
세종시에 국회 만드는건 진행중인 내용이고, 대통령실 은 헌법상 안되어서 제2대통령실 만드네 마네 이야기도 이미 진행중이였죠. -
가가사라
25.02.18 · 112.♡.211.243
계엄법을 고친다고 하더군요.
계엄을 발동하고 나서 24시간 내로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 취소되는 식으로요. -
Kkissing
→ 가사라
25.02.18 · 121.♡.79.213
24시간은 발동 유지되는거니 이또한 위험한거 같습니다. 그냥 국회동의없이 발동 자체를 못하게 하는게 안전한거 같아요. 24시간이면 다 쓸어버릴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
22082
25.02.18 · 121.♡.149.247
추장군께서 발의 하셨죠
줌으로 국회여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B4Z1A2Y1W9X1F8F1E8E2C8B3C0J3 -
태태루
→ 2082
25.02.18 · 121.♡.124.164
계엄같이 중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해야할거 같습니다.
보안타령하면, 비화폰도 있는데, 화상의안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거니 - 하
하늘연달
→ 태루
25.02.18 · 218.♡.24.42
잘은 모르지만 망 자체에 접속을 못하게 만들면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싶습니다. -
셀셀빅아이
25.02.18 · 125.♡.200.218
법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법이든 사람이 문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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