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자체가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벌어지는 것이 되겠죠. 정당하니 다시 선포하고 그대로 '처단'해도 된다는 말이 되겠죠.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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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 않는 군이 다수다? 모르겠네요. 그러면 Civil War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내란죄 성립이 안된다는 말이 되겠죠? 

포고령 1과 연결되어 국회에 군을 보내는 것이 윤씨의 망상속의 중국 개입, 박수 안침 등의 사소로운 이유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죠. 내란죄가 안되니 그냥 마구 보내도 된다. 

이것도 군이 대부분 따르지 않는다? 그래도 Civil War 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절차적 문제도 쟁점이라죠.

한때 국방장관 했다던 수괴급 반역자 한 놈은 다 배석해서 요건 충족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얘기 하고, 오늘 한덕수도 반대 혹은 국무회의인줄 몰랐다고 얘기 했다면, 사실 계엄은 국무회의 없이도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전시 사변의 요건도 망상속의 중국개입만 얘기해도 아무런 근거 없이 계엄 선포 요건이 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헌재가 미치지 않고서야 기각 안될 것 같은데요. 

기각되면 전 군 동원은 안될 것 같지만, Civil War 장면이 펼쳐질 것이라 봐요.

어느 길을 따라가던 기각되면 나라 나락갈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