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사면권 있죠...??

Dufresne (211.♡.145.234)

2025년 2월 18일 PM 12:01 · 수정됨(14:10)

조회 2,419 공감 0

윤이 첫재판에서 모든 혐의 인정하고

항소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은 후

최상목이 사면 복권해주면 ㄷㄷ

물론 복직은 아니기때문에

대선은 하겠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상

상남자무파마

25.02.18 · 112.♡.209.141

없을걸요? 대행이 사면권은..
D

Dufresne → 상남자무파마 작성자

25.02.18 · 211.♡.145.234

이론상 대통령 대행이라 있긴할겁니다 ㄷㄷ
L

luq.

25.02.18 · 218.♡.215.30

첫 재판을 그리 빨리 끝낼 수 없어요. 2~3개월 안에 끝나야하는데.
지금도 6개월 안에 1심 못 끝낼 거라고 하는데요.
우

우주난민

25.02.18 · 89.♡.101.72

만에 하나 그런다고 해도 지금은 내란우두머리로만 기소한거라 정권 교체 후 외환죄에 다른 각종 죄목으로 다시 쳐 넣어야죠.
포

포크커틀릿

25.02.18 · 223.♡.94.103

그 자는 내란수괴 대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할 자지요
할 수만 있다면요
딥

딥초코라떼

25.02.18 · 182.♡.168.199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90900031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법률로 분명하게 규정하자는 제정안을 2016년 11월 발의했다. 대통령 부재 시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이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권’에 대한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D

Dufresne → 딥초코라떼 작성자

25.02.18 · 211.♡.145.234

아 제한했군요 다행입니다 ㄷㄷ 갑자기 무서웠어요
츄

츄하이하이볼 → 딥초코라떼

25.02.18 · 104.♡.68.24

저 때 거부권 못 넣은 게 아쉽군요 {emo:onion-015.gif:50}
U

Und3r9r0unD → 딥초코라떼

25.02.18 · 118.♡.62.3

말씀하신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없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B6K1J1Y3Y0G1G6N4L4D3Y2L0I0O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1988181507_rVRJNt5v_b2893b0afbcbffae72f0f17f5d7ad873f56acb84.JPG]
밤

밤비

25.02.18 · 59.♡.97.31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