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며 리조트서 일한 여성 5명 줄줄이 법원行
파
파키케팔로 (218.♡.166.9)
2025년 2월 18일 PM 05:58 · 수정됨(02. 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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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며 리조트서 일한 여성 5명 줄줄이 법원行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C‧D‧E는 부정 수급액과 추가 징수액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 A‧B는 부정수급액 등을 분할해 납부하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액수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 분들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꼭 이런 사건만 엄정하게 판결한단 말이죠.
대리 퇴직금 50억은 무죄 주면서 말이죠.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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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yulining
25.02.18 · 122.♡.141.85
1~2주도 아니고,, 7개월간 불법 실업급여 1200수령;; 이건 뭐.. 어이가 없네요. -
Kkepa
25.02.18 · 106.♡.27.229
저 연령대가 그런건지 나이를 먹으면 그런건지 다른 문화적 교육적 배경이 있는건지 식당 서빙, 주방 일이나 저런 쪽 일하는 사람들중에 저런식으로 부정수급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팁 같은걸로 인식하는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럼 안된다고 이야기 해주는데 그럼 내가 낸돈 찾아먹는데 니가 뭔 참견이냐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신기한게 다들 빨간당 좋아하시더군요. 윤씨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술 잘마시는게 장군감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참 신기하죠. 제가 보는 시선이 왼쪽으로 삐딱해서 그런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
박박스엔
→ kepa
25.02.18 · 210.♡.46.70
탈세, 부정수급 이런걸 똑똑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 귀
귀가부부부장
→ kepa
25.02.18 · 211.♡.202.196
+1 저희동네 부동산, 맘카페에 한동안 계량기 조작하는 방법, 많이 돌려받게 잘 해주는 실비치료병원, 억지민원 보상 방법 공유 등등 추천 많이 받고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윤석열 대선때부터 2찍글 줄줄이 올렸습니다. -
NNunki
25.02.18 · 223.♡.55.134
이런 기사 내면서 시럽급여다 날로먹는다 이런 여론 만들려나 보네요. -
짱짱구아빠
25.02.18 · 220.♡.40.133
우리 판사가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엄정했구나....
50억 받는 퇴직자들에게도 엄정하면 얼매나 좋을꼬.... - M
MSgt.Kim
25.02.18 · 180.♡.158.214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야 어디든 있죠. 처벌도 해야죠. 잘했다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실업급여를 "시럽급여" 이딴 단어 만들어서 마치 실업급여 제도에 엄청난 허점이 있고,
그로인해 대다수의 수급자가 쉽게 부정수급을 통해 해외여행, 명품구입 하는 식으로 도배하고....
그래서 실업급여의 수급을 더 철저히 하겠다며 떼야 할 서류나 준비해야 할 명함 등도 강화하더니
계속 경제가 안좋아서 실업자가 많아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니 또 슬슬 시작이네요.
저분들 무죄라거나 잘못 없다는거 아닌데, 대신 법의 기준은 공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누구는 퇴직금 50억을 받아도 괜찮고, 국민연금 3천억을 날리면서 기업을 합병해도 괜찮지만
버스기사가 동전 800원 갖고가서 커피뽑아마셨다고 해고가 정당하다느니
실업급여 받아가며 몰래 다른 일 했다고 (해외여행 명품은 대체...?) 벌금에 봉사처분에 집행유예로 빨간줄에...... -
Jjoydivison
25.02.18 · 121.♡.131.136
굳이 기사 제목에 ‘여성’이 들어가야 했을까 싶네요 -
부부산혁신당
25.02.18 · 121.♡.122.153
50억 먹고땡한 놈들 봐주던 사법질서가 저 사람들 뭐라 할만큼 똑바로 세워져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
크크리안
25.02.18 · 58.♡.210.72
실업 급여 부정수급자가 많아서
법에도 있는 범죄인걸 보면
전혀 없을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교육장에서도 부정수급시 환수 및 벌금 교육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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