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표현조차 아까운 ‘망상광’ 지만원에 대한 판결 환영한다>

조국혁신당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감중인 지만원씨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판결을 환영합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오늘 5·18기념재단과 5·18관련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11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씨는 유공자와 관련 단체 등에 9천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치욕을 생각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액수입니다. 

지씨의 황당한 주장은 이 논평에서 단 한 줄도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논평이 더러워지므로 삼가려합니다. 

지만원씨 관련 논평을 준비하면서 접한 ‘망상광’ 지씨의 황당한 주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19혁명에도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뉴데일리>라는 매체에 ‘4.19 불지른 대구폭동 간첩’이라는 글이 아직도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내일은 4.19혁명 6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날을 맞아 소소한 행동을 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의 역사를 계승한다”는 <뉴데일리>가 ‘망상광’의 4.19 관련 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언론으로 대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대표를 포함한 12명의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들, 그리고 모든 당직자들은 <뉴데일리>의 취재를 거부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1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