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야 할 분야를 민간에 떠넘기는...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59.♡.187.117)

2025년 2월 18일 PM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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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www.youtube.com/shorts/-5ihgmr2B1g?feature=share


민간에게돈 안되는 부분을 위해 (충분치 않은) 보조금 쥐어주며 책임져봐라 하는 것은,

애초 잘 될 수 없는 구조일 것 입니다.

그러니 보조금만 챙기고 그 돈이 들어가야 할 곳은 생색내기 수준으로 운영하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당 종사자만 죽도록 고생하도록 하고,

정작 보조금은 다른 곳에 쓰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겠지요.

결론은 정부 당국이 해야 하는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금이 더 필요하면 증세해야죠.

그것을 반대할 국민보다 찬상할 국민이 많은거라 봅니다.


이는 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립 학교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댓글 (1)

  • Comet

    Comet Lv.1

    25.02.18 · 220.♡.211.240

    유료도로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세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연기금이나 이런데서 투자하면될껄 사기업 배불리기죠.
    사학도 세금으로 보조해주고 제멋대로 운영하는곳 많죠
    민간이 해서 효율화된다기보단 돈빼먹거나
    돈버는데 집중해서 안전이나 다른가치를 내팽기치는게 너무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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