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가까운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멀쩡하신 분인데, 전화에 홀려서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바로 은행에 같이 와서 수표지급정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했으나, 어제 기각 당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ㅠㅠ


그래서 챗GPT 의견을 전달하고, 변호사 자문 구해서 도움 드리고자해요. 
챗GPT는 아래와 같이 자문해 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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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해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한 후, 경찰과 은행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1. 공시최고 신청이 기각된 이유

공시최고(公示催告)는 수표 등 유가증권을 분실했을 때, 법원을 통해 해당 증권의 효력을 없애고 새로운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는 수표가 명백히 분실되었거나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인출하여 전달한 경우에는 공시최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공시최고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1억 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 대응 방법 (1억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

은행 지급정지 유지 및 지급 거절 요청

경찰이 개입하여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태라면, 해당 수표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에 지급정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수표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및 사기 피해 신고

이미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서 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수표를 받은 범인을 추적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 (부당이득반환청구)

수표를 받은 자(보이스피싱 조직)가 확인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출 후 돈을 사용했다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 없이도 경찰 및 은행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표를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렸거나, 지급정지가 해제될 위험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 소송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1억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은행 지급정지가 유지된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표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면 범죄자를 특정하여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시최고는 기각되었지만, 다른 법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고려할 만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과 계속 연락하여 지급정지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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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할지 모르지만, 챗GPT의견 보여주니까 한숨 돌리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 아끼지 말고, 수임해서 해결해 보려구요. 
부디 그분의 상심을 덜어드리고 돈을 되찾을 수 있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