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업계에 칼을 뽑아 든 것은 이들 업체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 넘는 소득세 경정청구가 쏟아졌고, 이 때문에 업무 과부하가 걸린 국세청 직원들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돌려준 환급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삼쩜삼 등을 통한 부당·과다 환급이 많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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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국세청이 사전에 부당·과다 환급을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상 한 건의 소득세 경정청구를 점검하는 데 한 시간가량 걸린다”며 “최근 경정청구가 폭증하자 지난해 세무서 담당 조사관 1인당 평균 1300~3000건의 환급 신청서를 살펴봤다”고 말했다. 부당 청구를 꼼꼼히 걸러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플랫폼들은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제요건 기재 과정의 경우 팝업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 플랫폼 관계자는 “그럼에도 이용자가 잘못 입력하는 것까지 원천 차단하긴 어렵다”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적공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당·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환급금만 다시 돌려받을지 가산세를 물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면 플랫폼업체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플랫폼들은 이용자에게 제시한 예상 환급금이 실제 환급금과 다를 경우 미리 뗀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인적공제 등을 잘못 입력했다면 환불하지 않는다. 업계에선 이번 점검으로 가산세를 물게 된 납세자들이 삼쩜삼 등의 안내가 불충분했다며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686001

근데 이건 암만 봐도 국세청 잘못 아닌가요?

사람 없다고, 일 많다고 대충 보고 환급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결국 일 2번해서 소비되는 시간과 인력 생각하면 처음 할때 제대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영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