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다시 법무부와 경호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습니다

가. 피고인 처우와 관련된 부분

1. 피의자,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시 받았던 헤어메이크업 비용 및 그 대금의 출처 (피의자의 사비인지 공적자금인지 밝힐것)
1-1. 출장서비스 업체 정보 및 계약정보 (공개 가능한 범위만 공개, 공개 어려운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후 공개)
1-2. 공적자금이 사용되었다면 공적자금을 사용한 법적 근거

1-3. 이를 허용한 법무부의 입장은 "국격과 공익을 고려했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격과 공익'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 법무부의 답변 요구

2. 피의자,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를 출석할때 헤어메이크업을 허용한 법적 근거
2-1. 윤석열 수감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무부가 허용을 했다면 당연히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을 승낙한것으로 이해 됨)과거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런 요청이 없었는지 비교 가능한 사례를 공개

나. 경호에 관한 부분

1. 피의자 김성훈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근접 경호"를 허용한 법적근거
2.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에 대한 "근접 경호"가 필요한 사유
3. 경호처가 수감중인 피고인에 "근접 경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4. 김성훈 차장은 지난 1월 1차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상주하며 경호업무를 진행할것이라 밝힌적이 있음
4-1. 김 차장이 서울구치소에 상주하는지 여부
4-2. 지금도 상주하고 있다면 교정시설은 보안시설로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한데 김 차장이 어떤 근거로 상주하는지?
4-3. 이 부분에 대해 서울구치소와 협의한 내용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통화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Q. 수용번호 미착용
A. 소장 허가사항 구두로 이뤄진것으로 보임 문서는 없음 그래서 정보공개로 답변이 불가하여 법무부 대변인의 답변으로 갈음

Q. 화장과 머리 손질은?

A. 미용은 경호처 협조사항 원래 기관 대 기관 공문으로 주고 받는 사안이나 경호처는 공문 없이 상주를 하다보니 구두로 직접 요청한듯

방문이나 유선통화로 협의한게 아닌가 생각, 문서는 따로 없음 그래서 구두로 협의가 된것으로 생각

Q. 경호처가 상주?

A. 외곽에 있음

Q. 수감자가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하며 별도 대기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경호관들과 같이 있는것은 아닌지?

A. 소장 허가 사항과 현직 신분이니 경호법상 근거조항이 있을것으로 생각
수용자를 함부로 경호처에 떠 맡길 수 없어 법령 근거를 따져서 하고 있음
수용자 신분이니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경호처에서 요구한게 있지 않을까 싶음
본인이 확인하기로 문서로 내려온것이 없음
협조공문을 따로 보낸것은 없음 그래서 구두로 협의를 진행한것으로 생각됨

Q. 운동시간의 조정은? 그리고 타 수용자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정보공개에는 이명박근혜와 송영길, 조국등 유력 정치인과 비교했을때)

A. 운동시간 조정 등은 구치소장의 재량권 다른 수감자들의 사례는 운동 시간등을 별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아 비교 및 확인 불가

요약하면 별도 문서나 공문으로 이뤄진것 없다

경호처와 구치소에서 구두나 유선으로 협의했다 정도로 현재까지는 확인됩니다

이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부분과 통화내용 녹취등은 전부 박은정 의원실에 메일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