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GISA
밤페이

Lv.1 밤페이 (210.♡.70.162)

2025년 2월 19일 PM 03:59 · 수정됨(20:29)

조회 4,107 공감 0


선고유예..어이가 상실입니다.


북송된 살인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요.

1. 북한 해상에서 조업중 선장과 말다툼끝에 선장 살해.
2. 처벌이 두려워 모든 선원들을 살해..
3. 탈주의 목적으로 일단 북한 항구로 돌아갔다가 발각되어 한명 잡히고 나머지가 해상으로 도주.
4. NLL 남쪽 구역까지 내려옴.
5. 우리나라는 감청으로 쟤들이 뭔짓거리를 하고 튀었는지 사전에 다 파악.
6. 일주일 정도 남측 NLL에서 한국군인지 해경인지와 대치.. 오래도 안오고 가래도 안가고..
7. 결국 해경인지 해군인지의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진압하여 우리나라 항구로 압송..
8. 뭔 일이 있었는지 당시 국회 정보위(국힘당 이혜운 정보위 위원장포함) 의원들이 확인.
9.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결정..
10. 정권 바뀌고 난 이후..갑자기 저 살인마들은..강제로 북송된 불쌍한 북한 주민이 되어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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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는 지금은 부담되서 유죄인데.. 바뀐 정권에서 2심으로 무죄 받아라 하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31)

  • baboda

    baboda Lv.1

    25.02.19 · 110.♡.205.61

    일단 급한 대로 판사부터 정리,정돈 되어야겠어요.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5.02.19 · 222.♡.12.217

    저런 행태에도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죠.
  • 숀화이트팤

    숀화이트팤 Lv.1

    25.02.19 · 125.♡.111.106

    선고 유예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선고유예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을 면소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은 2년입니다.
    ===
    재판부에서 눈치보며 꼼수 쓴 느낌이네요 ㅎ
    어쨌든 유죄가 인정된다는건데 진짜 어이없네요.
  • 여름날의배짱이

    여름날의배짱이 Lv.1

    25.02.19 · 42.♡.68.19

    정권 바뀌면 다시 역공 갑시다.
    범죄자 시키들
  • 또로

    또로 Lv.1

    25.02.19 · 76.♡.65.46

    전 형사재판은 미국과 유사한 배심원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1심 무죄면 항소 못하는 시스템은 생각해 봐야 겠지만 최소한 정신나간 판사들이 지맘대로 내리는 판결은 더 이상 보기 힘듭니다.
  • 외선이

    외선이 Lv.1

    25.02.19 · 125.♡.200.106

    1심이니 두고 봅시다.
  • 중경삼림

    중경삼림 Lv.1

    25.02.19 · 14.♡.109.30

    북한에서 살인죄를 짓고 도망쳐 온 사람인데 그걸 받아야하나요..?
  • 밤페이

    밤페이 Lv.1 → 중경삼림 작성자

    25.02.19 · 210.♡.70.162

    그냥 귀순한것도 아닙니다..

    NLL 남쪽 부근에서 일주일간 우리군과 대치하다가 특수부대가 진압해서 강제 압송한 자들이에요.
  • ninja7

    ninja7 Lv.1 → 중경삼림

    25.02.19 · 211.♡.163.13

    https://youtu.be/x8WrmqGQXKo?si=v_hGB6AstIm2rgn_

    바미당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2019년 11월 7일 국정원 현안 보고 직후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3554583309_0b8z9rD6_0826ef7079b5d370dcffebe7c7893ec9577088a9.jpg]

    이렇게 말해 놓고 나중에 염병했죠
  • 박스엔

    박스엔 Lv.1

    25.02.19 · 210.♡.46.70

    거의 뭐 10여명을 학살하고 도망쳐 온 인간 되돌려 보낸건데 그걸 유죄를 주다니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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