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편하게 이런 저런 레드팀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

근로소득세61조 근로자가 봉이냐...라는 말은 조심스러운 워딩이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세제는 크게 법인세, 개인소득세(종소세+갑근세), 부가가치세 가 3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의 종소세, 법인세가 감소한 것은....

세제 혜택도 있지만 우리가 체감한대로 사업자들의 불경기가 엄청 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만해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거든요.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경기의 의미는 결국 소비의 축소의 여파가 크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세는 왜 유지되느냐라면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워도 직원감소가 쉽지 않고 고용된 상태가 유지되니 소득세는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당에서 마치 세제혜택이 기업, 사업자에게만 있고 근로자에게는 없는 것 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올바른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도 양극화로 인한 고소득층의 증가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봅니다. 실제 소득세 부담은 고소득자가 많이 부담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이재명 대표와 정책연구자 들이 반기업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언론플레이에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 4.5일제에서도 약간 우려를 표명했지만 자꾸 저런 딴지가 걸릴 이슈들이 눈에 들어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