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와 소주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미드나잇 (59.♡.89.128)

2025년 2월 19일 PM 04:49 · 수정됨(17:39)

조회 1,055 공감 0

담뱃세와 주세를 개편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담뱃세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품목을 확대하고요. 주세는 소주에 세금 매기는 방식을 바꿀 예정이에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볼게요.

담배는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원래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세금도 세금이지만 청소년 판매 등에 대한 규제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돼 왔어요.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으로 담배 범위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대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가 부과돼요. 단, 개정안이 통과해도 과세는 6개월 유예한다는 방침이에요. 청소년 판매는 바로 불법이 되고요.

술은요. 현재 소주를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주세는 술 종류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부과해요. 현재 맥주는 종량세인데 소주는 종가세예요.

소주에 종가세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건강이나 주취자 문제 같은 거요.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요. 종가세 세율을 일부 낮추면서 종량세 세금을 추가로 도입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바뀌면 3,000~5,000원인 소주 가격이 많게는 2,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여요.

후략

월급 빼고 다 오르는군요ㅠ

출처: 토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