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국회 입법만으로 집행... 법적 문제는 없나? *처분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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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8일 PM 10:02 · 수정됨(04. 19. 02:03)

조회 2,214 공감 0

{video: https://youtu.be/27_x2e3hNz4?si=OQprgfyqg2xi4_N9 }

처분적 법률에 대한 개념 재밌네요. 국회에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 시키면 정부 패싱하고 바로 집행이 된다네요.

댓글 (4)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04.18 · 160.♡.37.118

    긁혔나봐요... 댓글보니 2찍들이 발악을 하네요 ㄷㄷㄷ
  • 날씨는어때

    날씨는어때 Lv.1

    24.04.18 · 95.♡.77.176

    채널 A 말고 다른 링크는 없을까요?
  • Cline

    Cline Lv.1 → 날씨는어때

    24.04.18 · 112.♡.2.99

    {video: https://youtu.be/Nb2WroUMqEA}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옐도

    옐도 Lv.1

    24.04.19 · 255.♡.143.241

    역시 최고의 법률가이자 행정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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