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극 이군요

사실 제대로 된 결과라면 입주 예정자들이 해당 사건으로 약속 된 입주가 불가능해져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끼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해당 건설사가 마땅히 패소하여 보상까지 이루어지는게 정상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입주 예정자들을 나무라기 힘든게 현 사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명백한 피해를 본 개개인이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재판 승리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수 많은 선례를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손해를 메꿀 방법이 결국 지어서 받는 것 밖에 없는거죠.

탄원서에는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마땅하나 철거 뒤 재시공이라는 약속을 현산이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이 대표는 “처벌을 아예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