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사람보다 시험쳐 얻은 자리가 더 우월하다?
JINH

Lv.1 JINH (1.♡.206.35)

2025년 2월 19일 PM 08:03 · 수정됨(20:48)

조회 1,117 공감 0

퇴근해서 이제야 유시민 작가님 나온 매불쇼 보고 있는데 작가님 말씀에 의하면 판사, 검사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동안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렇지요. 


그래서 적어도 대법관(에 준하는 헌법재판관, 선관위 고위직)도 선출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3권 중 유일하게 사법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아요.


사법부는 아니고 또 곧 5급 7급 기소관으로  보직 변경될 검사들도  적어도 대가리 몇명이라도 국민이 선출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댓글 (4)

  • 운하영웅전설A Lv.1

    25.02.19 · 220.♡.99.106

    뽑긴 뽑아야 하는데, 그럼 저 내용과 엮어보자면
    시험도 잘 봐서 된 사람인데 거기에 국민의 선택까지 받은게 되지 않나요?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2.19 · 121.♡.122.153

    과거시험 쳐서 급제한 양반쯤 된다고 생각하는거죠. 그걸 깨부숴드려야 하고요.
  • 쓴물단거 Lv.1

    25.02.19 · 118.♡.246.124

    그래서 능력안되는 사람 도태시키는 제도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어제의 수재가 오늘도 수재인거 당연히 증명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 routing

    routing Lv.1

    25.02.19 · 121.♡.129.147

    해마다 갱신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자격 시험 다시 보도록요. 없애면 제일 좋고요. 공부만한 사회성 없는 집합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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