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은 이 사건 초기부터 루나 코인이 증권(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며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첫 사례인 만큼 법원의 인정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어려워지면 형량은 훨씬 가벼워진다.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민사 소송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전 이제 한국 주식 정리하고 미국주식으로 넘어가는 중인데.

곧 조정이 오겠죠. 요즘 국장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