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 여부는 언제 결정날까요?
러
러시안블루 (218.♡.11.134)
2025년 2월 20일 AM 10:18 · 수정됨(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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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재 심의도 막바지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내부적으로 결정은 했지만 공지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뭉개다가 8인 체제로 선고하려고 하려는 것인지 영 궁금합니다. -ㅅ-
댓글 (9)
- 가
가을겨울1
25.02.20 · 211.♡.9.91
9인체제로 가면 또 지연시키려고 난리일거 같은데... 그냥 8인체제로 가는게 더 나은거 아닌가 싶어요. -
또또로
25.02.20 · 76.♡.65.46
아마 탄핵 심판은 8인으로 할 것 같고 선고 전에 9인 체제가 되더라도 탄핵 심판에는 참여 하지 않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온갖 시비를 걸려고 할테니 말이죠. -
TTKoma
25.02.20 · 112.♡.135.116
9인 되면 갱신해야된다고 난리칠건데 그 사유가 근거없는건 아니라서 헌재가 8인으로 가려고 하는중으로 보입니다 -
우우주난민
25.02.20 · 89.♡.101.94
야당 의원들은 8인으로 만장일치 결론낼 계획이라고 판단하는듯 하니 믿어봐야죠 뭐... -
아아비도스
25.02.20 · 211.♡.136.1
오늘이 마지막 변론일거라 예상되는데.. 오늘 이후 임명되고 탄핵 심리에 참여하게 되면 다시 평의를 거쳐야 하고 변론을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변 위협도 있고 재판 일정이 더 늘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8인 체제 + 만장일치로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 러
러시안블루
작성자 25.02.20 · 218.♡.11.134
걱정이네요. 만장 일치를 희망하지만, 굥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눈감고 인용하지 않으면 굥이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
케케이건
→ 러시안블루 25.02.20 · 168.♡.154.14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만약 3인이 반대를 한다면.. 9인이 될 때까지 선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9인이 되었을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용이 가능한 결과가 나왔을때만 선고를 할거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 러
러시안블루
→ 케이건 작성자 25.02.20 · 218.♡.11.134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ㅎ -
포포크커틀릿
25.02.20 · 180.♡.169.51
8대0 또는 7대1 이면
9인체제 갈 필요 없죠
내란수괴측에서
신임 재판관에게 내용 갱신 물고 늘어질 거 뻔해서요
그거로 또 최종결정 날짜가 밀리니까요
아시다시피 4월이면
문통이 임명한 2명이 임기 만료입니다
9인 체제도 좋지만 빠른 최종 결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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