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는 언제 조사 일정이 잡혔나요?"

​"내일이에요, 소장님"

"음.. 그렇군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몇가지 요청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머님이 확보한 cctv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셔야 하고, 상황 전반에 대해서 미리 전담 조사관에게 설명해주고 인지 시켜야 합니다."

​"네, 소장님"

"그리고, 가해 학생들을 조사할 때 질문 자체가 세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네"

​"만약에, 전담 조사관이 행위를 했냐, 안 했냐 등의 질문 자체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해 학생들은 모두 '안 했다'라고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게 조사가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담 조사관이 cctv 영상을 사전에 보고 인지해야 하고, 그 영상을 바탕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질문 자체가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행위에 대한 단편적인 질문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피, 가해 학생들 간의 상반된 진술로 추후에 학폭위에서 난항을 겪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내일 조사받고 나서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꼭 전담 조사관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조사는 마쳤고,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 조사관에게 신신 당부했습니다."

​"전담 조사관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자신이 강력계 형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봅시다"

​"네"

어머님에게 강력계 형사 출신이라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경력을 전해 듣고, 다소 안심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는 실망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전담 조사관은 7명에 달하는 가해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과 행위를 했냐, 안 했냐의 단편적인 질문으로 일관했고, 결국에는 가해 학생들의 조사는 모두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행위에 대한 확인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신고 후에 피해 학생이 학교장 긴급 보호 조치를 받았음에도, 주동 가해 학생이 아들을 찾아와 협박했다는 2차 피해에 대해서 진술했지만, 그마저도 전담 조사관 보고서에서는 누락하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의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작년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전담 조사관을 통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학교폭력 조사에 목적을 두었음에도, 그 의도와 다르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연간 2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왜 이러한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더러는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해주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교사들은 최초 사실 확인서를 피, 가해 학생들에게 받고 있고,

일부의 학교에서는 전담 조사관과 교사들이 동석하여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의 지역에서는 전담 조사관의 부족으로 학교폭력 전담 교사가 사실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중복된 조사를 굳이 예산과 인력을 들여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

​cctv 영상만 확인했어도, 가해 학생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조사관은 그러한 증거를 반영하지 않고, 오직 가해 학생들의 거짓 진술에 의지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 자녀 어머님이 보여준 CCTV 영상과 피해 학생의 디테일한 상황 설명을 기반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세밀한 질의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안은 오히려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당국에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전담 조사관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건당 10~40만원의 수당을 받는 전담 조사관들에게 그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조사관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포장하고 홍보한 교육당국의 탁상행정,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제도를 만들자고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우리의 세금 2,000억 원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0억원의 예산을 차라리 학교폭력 전담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피해 학생 상처 치유에 더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본질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국민의 세금은 낭비되고, 피해 가족들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