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 ”
보
보트 (175.♡.174.174)
2025년 2월 20일 PM 12:12 · 수정됨(20:09)
조회 4,619 공감 0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또 물어 뜯으려 하겠네요
최상목은 여야합의 (“만장일치”) 원하겠구요
댓글 (10)
-
Kkita
25.02.20 · 110.♡.45.88
하목씨가 또 거부 하겠죠. -
CCinder
25.02.20 · 39.♡.46.48
또 거부권 쓰겠죠 에휴 -
Hhellsarms2025
25.02.20 · 125.♡.32.89
최상목과 권성돔 나베 빠루 권영세는 입에 개거품 물어봐야 108석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팝콘 먹으면서 즐기면 됩니다 -
마마을이
25.02.20 · 218.♡.171.44
그래서 법을 바꾸겠다는 건데.. 왜 법치 파괴라는 거에요?
저 법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거나 하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
그냥 법을 만드는 게 법치 파괴 ???
국회의원이 필요 없는 세상인가 본데
본인들부터 사퇴하고 저런 소리를 해야죠. -
이이타도리
25.02.20 · 221.♡.171.117
지금 거부권 행사로 누적되어있는 법안들, 나중에 정권교체되면 일사천리로 한꺼번해 처리하면 됩니다!! 일단 좌고우면 하지말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조건 법안 상정해야 합니다!! (저놈들이 거부권 행사한거 통계적 수치로 보여줘야함) -
Wwebzero
25.02.20 · 39.♡.186.212
이건은 권한대행 또는 국힘쪽의 수를 빼았는것 같네요.
4월18일 문형배 재판관 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이 다시 임명할수 있게됩니다.
소설을 쓰면 권한대행 쪽 아니면 국힘쪽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할려고 시도 할겁니다.
명분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6인체제는 문제가 있으니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울겁니다.
이법 또한 거부권 행사 할거 라고 짐작 하는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이법을 거부권 행사 하려고 한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 질수 있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는 방지턱 하나를 세울것이라 생각합니다. -
건건더기
→ webzero
25.02.20 · 112.♡.35.146
그런걸 생각할 머리와 눈치가 있다면 애초에 전례없는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
IIt덕
→ webzero
25.02.20 · 106.♡.69.7
전 100% 그럴거라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이 이법을 발의할 수 있는 논리적 이유는, 최상목이 "자기가 헌법재판관을 자의로 임명할 권한이없다" 고 주장했기 때문이죠.(국회몫이라 엄연히 다르긴한데, 어쨋든요.) -
정정소추
25.02.20 · 112.♡.85.133
또 최하목은 거부하겠네요 :( -
야야릭
25.02.20 · 118.♡.82.56
최하발씨 특기 발휘되갰네요 거부권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