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20.(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함께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민주주의자의 의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명한 정치학자 후안 린츠 예일대 교수가 제시한 것입니다.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는 승패를 떠나서 무조건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폭력 행사를 단연코 거부해야 합니다.

쿠데타, 폭동, 반란, 테러를 지지하거나 사주하는 이들,

민병대나 깡패를 동원해 유권자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반민주적 세력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파괴자들에게 공범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한 무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일당입니다.

그들은 선거 결과를 부정합니다.

소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댑니다.

군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 실패 이후에도 폭력을 부추깁니다.

추종자들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운운합니다.

실제로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파시스트 무대에 올라 광대처럼 부르짖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극우파들은 행인과 경찰에게 한국말 발음을 해보라고 종용합니다.

“중국인이 아니냐”고 위협합니다.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하던 일본 극우 자경단이 떠오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총공세를 폅니다.

오늘이 헌법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헌법재판관들이 화교라고 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는 동창 카페에 올라온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이 가짜뉴스는 유튜브를 타고 퍼집니다.

그래서 반민주주의 세력의 뇌리에 내려앉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부추깁니다.

가짜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문형배 대행 댓글 뉴스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가 취소합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노림수가 뭔지 뻔합니다.

이들은 온갖 법 기술과 헛소리를 동원하지만, 한 가지만은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온 국민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남김없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이 민주주의를,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지켜야 합니다.

계엄군에 맞섰듯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을 결연하게 막아 주십시오.

경찰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협하는 내란 폭력배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