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웅님 페이스북 출처 입니다. 

기사 중 일부 

2012년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근로복지공단에 자녀의 질환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공단이 보상을 인정하지 않자, 엄마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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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2020년, 대법원은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엄마 배 속 태아는 ‘엄마와 한 몸’이라는 논리.대법원은 “태아는 엄마의 업무 환경상 위험성을 함께 공유한다”고 봤다.

태아산재 법안이 시행된 ‘2023년 1월 12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리고 법 시행일 1년 전에 태아산재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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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법안도 발의됐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지난해 10월 태아산재 피해자의 소급적용 인정기한을 법 개정 시행일로부터 3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번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걸로 보이던데,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발생된 산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껀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