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법이 미비한점이 있다는걸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관련 법안과 대책을 세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둡니다.

1. 경호처는 대통령이 범죄인이 되었을 때, 더이상 경호할 수 없게 하는 법

   미국의 대통령경호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니 미국을 참고

2. 대통령 거부권은 자기 자신이나 측근이 관여된 건인 경우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법

   지금까지는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 법이 없었음

3. 법으로는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게 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한다는 조항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