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대상자
A
adiprene (59.♡.223.167)
2024년 4월 19일 AM 02:29 · 수정됨(22:51)
조회 5,363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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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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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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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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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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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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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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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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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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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입니다.
가끔 누군가가 탄핵 소추 가능한 포지션인지 아닌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합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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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eamkid1004
24.04.19 · 12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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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국만세
24.04.19 · 58.♡.210.150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슨이유로 탄핵대상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뭔가 필요했으니 법률에 넣었겠죠? -
IIt덕
→ 조국만세 24.04.19 · 245.♡.54.67
후쿠시마 원전 폭파 직후에 만들어진거라, 중요하게 여겼나봐요 -
Kkosdaq50
24.04.19 · 31.♡.160.184
방심위장은 못 건드리네요? -
Aaeratus
→ kosdaq50 24.04.19 · 174.♡.17.144
방심위가 방송통신위원회랑 같은 거 아닌가요? -
장장리
→ kosdaq50 24.04.19 · 175.♡.84.147
방송통신심의위윈회는 법제 상 민간독립기구로 되어 있어 탄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마나꼬
→ 장리 24.04.19 · 218.♡.1.45
민간독립기구이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아이러니하네요. - 샛
샛바람
24.04.19 · 254.♡.212.191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마음은청춘
24.04.19 · 119.♡.155.95
정리 감사합니다. - L
loveMom
24.04.19 · 243.♡.2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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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리스트 첫줄부터 막줄까지 싹 도려내면 좋겠.... 아, 아닙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