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기로 한 건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쌓이는 악성 미분양에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자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민간 등록임대 정책도 다시 꺼냈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굵직한 세제·금융 혜택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에 나온 대책을 ‘재탕’한 것도 많아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작년 12월 기준 1만7000가구를 넘어섰다. 1년 전 8700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방 건설사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 전북 지역 4위 건설사인 제일건설, 부산 지역 7위 건설사인 신태양건설 등이 줄줄이 부도나거나 파산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

지방 악성 미분양을 디딤돌 대출을 받아 구입할 때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은 자산과 소득 요건이 엄격한 편이고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해 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지방 은행의 유동성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 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한다. 지방은행이 지방 주택의 대출 취급을 늘리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

와우. 문통시절에는 그렇게 짓더니 지네가하네요..

건설업자의 나라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