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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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4년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법원 쇼핑’을 주장했다.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문란행위이며 내란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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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장을 포함한 공수처 관계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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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불법으로 받은것도 아니고 참 핑계한번 구질구질하네요 그래서 풀어달라는건가요.

그놈의 우리법연구회가 먼잘못이라고 자꾸들먹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