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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행주 (61.♡.112.206)
2025년 2월 21일 PM 06:53 · 수정됨(19:59)
조회 1,820 공감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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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여러컷
25.02.21 · 220.♡.1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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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르니스
25.02.21 · 211.♡.108.116
판새들이 형량 못 낮춰주게 해야 합니다.
완장차고 개소릴 지 멋대로 지껄이다니...
계획범죄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한 상태인데 뭘 근거로 반성을 하고 있고 뭘 근거로 재범 위험이 없다는 헛소리를 하는지 다 평가해서 개소리를 했다면 판새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지 입놀림 하나에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하는데 근거도 없는 헛소릴 했다면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 버
버미파더
25.02.21 · 217.♡.255.211
법원 판사에 형량에 대한 재량권을 준 이유는 억울하게 또는 지나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이지
판사가 하나님 역할을 하며 마음대로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ㅎ... -
블블루지
25.02.21 · 219.♡.36.36
1심에서 50년 판결받고넘어온걸
2심에서 모든 범죄가 다 인정된다. 그러나 .... 그놈의 그러나...
범죄사실을 순순히 인정한점.
성폭행과 사실이 미수에 그친점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점 (사망하지않고 살아서 뇌손상만 입어서 사회연령 11세 수준으로 영구적 장애)
재범위험성이 크지않은점 (??)
그래서 감형사유가 너무 많아서 23년 감형해줌...??
하.. 진짜.. -
BBlossom
25.02.21 · 121.♡.139.102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안한다는데 판사 자기가 뭔데 줄이고 그러나요. -
벗벗님
25.02.21 · 211.♡.72.14
허허, 미친 판결이네요. - R
Rhenium
25.02.21 · 223.♡.204.172
관대하신 판사님의 형량 바겐세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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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꼴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