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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 (121.♡.36.147)
2025년 2월 21일 PM 08:21 · 수정됨(21:42)
조회 1,196 공감 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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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트라팔가야
25.02.21 · 58.♡.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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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
→ 트라팔가야 작성자 25.02.21 · 121.♡.36.147
네 간판갈이 하면 정당 해산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
부부산혁신당
25.02.21 · 121.♡.122.153
정당해산 심판이 내려진다면, 내란당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한 간판갈이만으론 안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F
freeking
→ 부산혁신당 작성자 25.02.21 · 121.♡.36.147
그럼 간판 갈이를 해도 새로 창당한 당이라도 정당 해산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성형수술 할 것이 뻔하잖아요 ㅎㅎ -
Cchyulining
25.02.21 · 122.♡.141.85
통진당 사례 비교 해보면, 간판갈이를 하던 말던, 의원직 박탈입니다.
그리고 국힘 유사 강령의 창당도 법적으로 불가 합니다. - F
freeking
→ chyulining 작성자 25.02.21 · 121.♡.36.147
기억이 가물한데 통진당이 그 당시 당명을 변경했었던가요?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
세세상여행
25.02.21 · 175.♡.69.67
최소한 이석기와 통진당 수준으로 법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게 해 오지를 않았으니 매국노들이 해방 이래로 계속 세를 넓혀온 거죠.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결행해야죠. - F
freeking
→ 세상여행 작성자 25.02.21 · 121.♡.36.147
꼭~~~~~~~ 해상 되고 의원직 박탈되기를 학수고대 중입니다. - 버
버미파더
25.02.21 · 217.♡.255.211
https://namu.wiki/w/%EC%9C%84%ED%97%8C%EC%A0%95%EB%8B%B9%ED%95%B4%EC%82%B0%EC%A0%9C%EB%8F%84
위헌정당해산 규정 자체가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요청하는 것이니
일단 정권이 바뀌어야 가능하겠네요. - F
freeking
→ 버미파더 작성자 25.02.21 · 121.♡.36.147
네 정부요청만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저것들은 늘 미꾸라지 같아서 간판 갈이를 하면 이젠 더 이상 없어진 당이 되는데 정당 해산이 계속 진행 되는 것인가가 궁금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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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