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로 성공해서 권력을 잡으면 처벌받기 힘듭니다.

나라를 통째로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이건 법치주의랑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큰 문제죠.

장면 총리가 이끌던 제2공화국 입장에서 보면 5.16 쿠데타 주동자들은 반역자였어요.

만약 쿠데타가 실패했다면? 아마 주동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형당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쿠데타로 정권 잡은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기에 쿠데타 주동자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박정희를 제거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같은 사람들이 처벌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쿠데타 주동자를 처단하려 했던 행동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전쟁이나 독립운동 때 적이나 반란 세력을 물리친 것과 비슷하게 봐야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쿠데타의 수뇌를 사살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규 같은 분들? 무죄 선고받아야 하고, 오히려 훈장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