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당선]
아
아칸 (210.♡.228.180)
2025년 2월 23일 PM 02:33 · 수정됨(02. 24. 12:12)
조회 10,554 공감 0
그렇죠
차기 대권은 이재명이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권성동도 인정하네요 ㅋㅋㅋㅋ
댓글 (29)
-
코코파니코피나
25.02.23 · 211.♡.210.215
재판 계속해서 무죄 받아야죠. - 캐
캐라트레이스
→ 코파니코피나 25.02.23 · 106.♡.197.182
대통령이되면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가 금지되므로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됩니다.
내란성동이 보기에도 잼대표님 당선이 확실해보이니 나중에 언론선동해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밑밥까는겁니다.
정말 추악하고 역겨운 인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썸
썸머이즈커밍
→ 캐라트레이스 25.02.23 · 222.♡.95.226
진행중인 재판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예전 홍준표가 대선나올때 법학계쪽에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당연히 반대 의견이 다수)
당시 홍준표가 재판중인게 있었는데 그거때문에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죠. -
AAI혁명
→ 캐라트레이스 25.02.23 · 121.♡.110.235
"소추가 금지"되는 것을 재판도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의 경우는 판사들이 알아서 재판을 중단시켰는데, 그 말은 만약 판사가 의지가 있었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
비비대면남친
→ AI혁명 25.02.23 · 223.♡.174.75
유시민옹께서 관련부분에 대해 한 번 이야기 하시던데… 그냥 무조건 멈추게 된다고… - 캐
캐라트레이스
→ AI혁명 25.02.23 · 14.♡.35.2
"형사 소추"라는 것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따라서 소추 금지 = 공소유지 금지 = 재판 정지입니다.
대한민국 법체계는 주로 대륙법계를 따르므로 영미법계인 미국의 예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Kkissing
25.02.23 · 121.♡.79.213
대통령 불체포 특권은 폼이여? 이젠 법도 대놓고 무시하겠다네 ㅋㅋ -
윤윤사모
→ kissing 25.02.23 · 223.♡.79.184
그냥 법률도 아니고 헌법입니다. 위헌정당해산 가야죠. -
Mmlcc0422
25.02.23 · 119.♡.199.171
당선 후에 강원랜드 걸고 내기 하나 합시다. 니들 당 공중분해 선고가 먼저 나올지 이재명'대통령' 판결이 먼저 나올지... -
117287513
25.02.23 · 211.♡.13.71
위헌정당 대표 다운 말 하네요 정당해산 가즈아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