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선명 (93.♡.212.60)

2025년 2월 23일 PM 05:42 · 수정됨(02. 2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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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K5S0R1R2P1Q1P5P1X7X3W6U8V3T3

사실적시 3천-> 1억

허위사실 1억 -> 10억

민주당에서 존재감 없는 의원들

뭐하나 했더니 이런거 하고 있었군요

동일 내용 타 커뮤니티 링크

https://www.fmkorea.com/8060910416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9263686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9650833

주

주색말고잡기

25.02.23 · 110.♡.15.101

내용만 보면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강화인데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어떻게된다는건가요?
선

선명 → 주색말고잡기 작성자

25.02.23 · 93.♡.212.60

내용수정 했습니다
사실, 허위 둘다 처벌 강화 입니다
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 주색말고잡기

25.02.23 · 1.♡.30.46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감

감말랭이

25.02.23 · 175.♡.67.47

최근에 아청법 처벌 범위를 '가상의 창작물'까지 넓히겠다고 똥볼찼다가 욕쳐먹고 보류를 빙자한 후퇴때리고
동덕여대 폭도들 만나겠다고 발표했다가 또 욕쳐먹고 취소하고

저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 병_ 머저리들] 이미지로 각인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에

에스까르고

25.02.23 · 183.♡.123.226

예방접종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S

sooo

25.02.23 · 118.♡.32.33

본인 대화녹음 금지법을 만드는 목적과 같은 것이겠죠..

비리 범죄를 감추기 위해...
쓰레기들이 용을 쓰네요...
⠀
주

주막심

25.02.23 · 183.♡.139.244

허위면 당연히 처벌하고
사실적시는 무혐의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우

우주난민

25.02.23 · 89.♡.101.179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부만 왜곡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옐

옐도

25.02.23 · 24.♡.129.61

음 양문석의원은 의외인데요
따

따콩

25.02.23 · 211.♡.142.11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3542388342_H6alqrMu_f737a48e65641f327a3686defc898634daf43ef0.webp]
제가 올린 청원 동의 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0C463F95E057C5E064B49691C6967B

지금 동의가 3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100%는 5만명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