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지역구의 데이비드 슈와이커트 하원의원(사진)은 지난달 7일 건강기술법을 발의했다. 현행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을 개정해 AI와 머신러닝 기술도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 허가된 실무자', 즉 의사만 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의사가 직접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구두 처방에 따라 약사가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법률에 의해 허가된 실무자' 개념을 AI와 머신러닝 기술로까지 확대한다. AI 기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주 정부가 별도로 승인하면 AI도 약물을 처방할 권한을 갖게 된다.

(생략)

미국에서 실제 법안이 통과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슈와이커트 의원은 2023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위원회 논의 없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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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아주 먼 미래일 줄 알았는데 요즘 트럼프나 머스크 보면 

정말 멀지 않아 미국에서 통과될 날이 올 거 같기도 하네요

저 사람도 공화당 소속이네요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