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트럼프 '불법 입국자=코로나 전염병' 추방정책 부활 준비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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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4일 AM 10:24 · 수정됨(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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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CBS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시행한 '타이틀42' 재도입 계획을 준비 중이다.

타이틀42는 미국 연방법전의 42번째 항목인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외국인의 입국이 전염병 확산 등 미국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에 입국 금지 권한을 부여한다.

연방 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타이틀42를 적용하면 외국인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이 정책을 도입한 뒤 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3년 가까이 유지됐지만, 2023년 폐기됐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타이틀42 부활 계획도 이전과 비슷한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인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불법입국 외국인을 결핵 등 전염병 확산 위험을 내포한 존재로 선포하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민자들을 멕시코 등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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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무슨 병균보듯하겠다는 느낌인데요...

참....사람이 아찌 그럴까요

댓글 (4)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5.02.24 · 172.♡.52.23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2900440297_a2UoqQO7_3e2db9dc6d57a18579f93e7d278296ce884100cf.webp]

    UN도 탈퇴하겠다던데 연합국 탈퇴하고 추축국으로 가려나봅니다.

    그러고보면 트럼프는 독일계 이민 후손,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 백인이군요. 🤔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5.02.24 · 76.♡.17.15

    근데요, 한국도 전염병이 확인된 입국자는 격리하고, 격리에 반대할 경우 추방해야 할 겁니다. 사실 애초에 항공기를 태우는 것 자체를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마 한국도 관련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옐로우몽키

    옐로우몽키 Lv.1

    25.02.24 · 59.♡.162.197

    불법입국자라고 하니 어느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트럼프라는 이름을 갖다붙이니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불안불안허네요
  • Blizz

    Blizz Lv.1

    25.02.24 · 108.♡.134.4

    이민자가 아니라 불법이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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