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2월 24일 AM 10:24 · 수정됨(14:47)

23일(현지시간) CBS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시행한 '타이틀42' 재도입 계획을 준비 중이다.
타이틀42는 미국 연방법전의 42번째 항목인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외국인의 입국이 전염병 확산 등 미국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에 입국 금지 권한을 부여한다.
연방 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타이틀42를 적용하면 외국인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이 정책을 도입한 뒤 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3년 가까이 유지됐지만, 2023년 폐기됐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타이틀42 부활 계획도 이전과 비슷한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인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불법입국 외국인을 결핵 등 전염병 확산 위험을 내포한 존재로 선포하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민자들을 멕시코 등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
이민자를 무슨 병균보듯하겠다는 느낌인데요...
참....사람이 아찌 그럴까요
댓글 (4)
-
츄츄하이하이볼
25.02.24 · 172.♡.52.233
-
고고약상자
25.02.24 · 76.♡.17.15
근데요, 한국도 전염병이 확인된 입국자는 격리하고, 격리에 반대할 경우 추방해야 할 겁니다. 사실 애초에 항공기를 태우는 것 자체를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마 한국도 관련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옐옐로우몽키
25.02.24 · 59.♡.162.197
불법입국자라고 하니 어느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트럼프라는 이름을 갖다붙이니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불안불안허네요 -
BBlizz
25.02.24 · 108.♡.134.4
이민자가 아니라 불법이민자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UN도 탈퇴하겠다던데 연합국 탈퇴하고 추축국으로 가려나봅니다.
그러고보면 트럼프는 독일계 이민 후손,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 백인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