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용적이양제를 도입한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팔아서 도시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용적이양제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활용 중인 것으로 그동안 한국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상이한 법체계로 인해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 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거쳐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찾고 있다.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 제도를 활용해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게 대표적이다. 시는 이 결과물을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예정이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음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으로 받아 사용하지 않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시켜 줄 전망이다.

[......]

뉴욕에서는 원 밴더빌트가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용적률 약 3000%)으로 개발된 사례가 있다.
도쿄의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용적률 약 1760%)과 그랑도쿄(43층·용적률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만들었다.

[.....]

시는 향후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선도지역 선정 시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저것이 대체 무슨짓을 하려하는거죠?

5세훈은 정말 토건세력에게는 진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