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모씨 2019년도 건 재판이 올해 3월과 4월에 잡혀있네요
호랑이2

Lv.1 호랑이2 (211.♡.231.162)

2025년 2월 24일 PM 01:17 · 수정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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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회에서 빠루들고 난동부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죠.


저는 이 사건 경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대체 2019년도 사건이 왜 2025년도가 되도록 1심이 진행중일까요.

이유야 알 수는 없지만, 여튼 찾아보니 올해는 3월 10일과 4월 14일로 기일이 잡혀있네요.

재판부가 주로 월요일에 일하는 모양입니다.


중간중간 체크하다가 더 알게 되는 경과가 생기면 공유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재판인지 주어와 목적어는 특정되지 않는 뻘글입니다.


댓글 (5)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5.02.24 · 76.♡.17.15

    새 대통령 나오기 전에 1심 선고하려고 그러나 보네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다음 정부에서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죠.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 고약상자

    25.02.24 · 210.♡.107.100

    그건은 최소가 벌금500인가 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진 못할걸요.
    그래서 그동안 재판 자체를 안하고 뭉개고 있던거고

    무죄주기엔 혐의가 너무 확실해서 힘들고요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뱃살마왕

    25.02.24 · 121.♡.176.149

    그러나 법원카르텔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것들은 무죄 주고도 남아요.
    '어쩌라고 X발. 꼬우면 탄핵하던가. 어차피 헌재도 우리랑 한패거리임' 이러니까요.

    이래서 새 정권에선 법원도 지독한 견제를 받고 헛짓거리하는 그 순간 짤리도록 해야합니다.
    그것들 김학의도 뻔히 CCTV가 있는데도 '김학의 아님. 무죄'까지 했던것들 이에요.
  • 블루밍턴

    블루밍턴 Lv.1

    25.02.24 · 1.♡.19.138

    검판쀼 봐주기 기소 연장부문, 기네스북 신기록 아닐까요?
  • 마니

    마니 Lv.1

    25.02.24 · 121.♡.1.30

    진작에 제대로 했으면 지금 국회의원도 아닐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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